Many netizens don’t think that the hard-line policy that the new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suggesting toward North Korea is smart for the national interest and are afraid that it will result in disadvantages in terms of security,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Especially, the emergence of the new US President has made South Koreans wonder what’s next on the North Korea agenda.

어떤 정부도 경제와 외교를 소홀히 다룰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다. 과거 군사 독재 정부부터 말이다. 경제와 국익을 가장 많이 강조한 정권 중 하나가 이명박 정부이다. 경제를 강조해서 권력을 잡은 것도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틈만 있으면 실용외교니 국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이런 사고를 가진 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꽉 막혔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혹여 아직도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퍼주기만 했다고 생각해 그런 것이라면 지금 당장 사고를 전환하길 바란다. 그런 사고로는 결코 북한 문제를 풀수 없을 뿐만 아니라 6자 회담 당사국들에게 무시당할 수밖에 없다. 지금 북한 군부의 말이 하루가 다르게 강경해 지고 있다. 그 정도를 볼 때 10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다. 10년 전 김영삼 정부 때 남북관계는 사실상 소통 불능 상태였다. 김일성 사망으로 조문 논쟁이 붙었을 때가 최고조를 달렸다. 남북 긴장관계를 유지해 우리에게 도움될 일은 하나도 없다. 과거 독재시절 긴장조성을 해 정권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말이다. 과거는 우리가 그냥 흘러버리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늘 지도자나 정부는 해야 하는데 언제 그런 일이 있어나 하며 지나쳐 버리는 것이 참 아쉽다. 햇볕정책이나 화해정책이 퍼주기라며 그렇게 난리를 쳤던 신문들은 그 어떤 대안이나 비판도 없이 그냥 비난만 해 온 세월이 지난 10년 남북문제었다. 지금 북한 문제는 현대 아산이 아무리 잘 해보려고 해도 정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다. 개성공단 역시 정부의 뒷받침 없이 그 어떤 것도 쉽게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없다. 이산 가족문제 역시 아무리 혈육을 만나고 싶어도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정부는 남북문제를 원칙만 강조한 채 강 건너 불구경 하는 모습이 답답할뿐이다. 미국의 대통령이 된 오바마는 부시의 대북 정책과는 다르게 갈 것이라는 것은 이미 전문가들이 예견을 한 상황이다. 일본 역시 지금 북한과 납치 문제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 보다는 북한 문제를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남은 것은 우리 정부의 태도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리 보다 몇 발짝 앞서가고 있다. 문제는 우리만 10년 전 상황으로 시계를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6자회담 당사자들 중 북한과의 관계가 가장 좋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이것은 다른 모든 것을 제외하고 외교로만 보아도 결코 우리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남한에서 일부 인사들에게만 통할 뿐 6자 회담 당사자들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고 있다. 오바마 당선자 역시 북한과 직접 대화를 통해 풀어가겠다고 하는데 우리만 남의 일처럼 바라는 보는 것이 오늘 북한 문제이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태 이 후 계속 남한 정부에 강경책이다. 그 사건 이후 금강산 관광 중단 사태를 불렀고 개성공단 문제가 심심치 않게 나왔고 끝내는 이산가족 문제까지 들고 나왔다.[…] 지금 한반도 정세를 보았을 때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반대로 한반도 문제는 미국의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많은 변수가 생긴다. 부시 정책과 달리 오바마 정책은 남북문제만큼은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점을 이용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Not a few netizens talk about what advantages the Sunshine Policy[En] which had been criticized in public actually brought to the Korean Peninsula.

지금 북한의 태도는 이명박의 대북압박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무능에 판단력 부족까지 겹친 이명박 때문에 경제 뿐만 아니라 안보, 외교 등 모든 방면으로 철저히 망해 가고 있는것이다. 기업 이윤에 한평생을 눈 감아버린 현대 정주영 왕회장이, 아무 소득도 없는 불모의 땅에 도락구에 소까지 끌고 가 이룬 남북경제 교류였지 않는가? 그 열매인 금강산관광, 이산가족상봉, 면회소설치, 개성공단건설등등..남북간화해의 물꼬는 얼어붙은 한반도의 냉기류를 봄눈 녹듯이 한순간에 녹아내렸다.그랬던 남북관계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급속도로 냉각되고 급기야는 북한으로부터 통미봉남의 원인과 단초를 제공하고 말았으며 오바마의 당선으로 이명박의 입지는 더욱 좁혀지고 있다.이는 이명박 스스로가 저지른 자업자득이다.문제는 그 피해가 막대하다는데 있다.[…] 이명박과 좃중동을 비롯한 수구냉전세력들은 지난 10년 내내 일방적 퍼주기라고 국민들을 선동질해댔습니다.반박합니다. 그 퍼준것의 몇십배의 경제효과를 가져온게 대한민국입니다. 주가 2000 ..?? 그것은 햇볕정책의 결과,안보불안증 해소로 인한 외국투자자의 거대유치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그토록 퍼주기 퍼주기라 하던 그 퍼주기 안하는 지금 나라꼴은 어떤가요? 남북관계 경색되면서 바로 안보불안증으로 이어지고 그 퍼주기란 돈의 몇십배의 외국투자자들이 국내서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However, many others are upset about this sudden announcement from North Korea.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개성공단 폐쇄 공갈을 보면 북한의 본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민간인, 그것도 관광을 위해 온 사람에게 제대로 경고조차 하지 않은 채 조준사격을 해서 사살했다는 것은 지금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북한정권에 더많은 해택이 돌아가는 개성공단 폐쇄 운운하며 공갈을 일삼고 남남갈등을 부축이는 김정일 정권을 보니 인내의 한계에 이른다. 그런데도 북한은 관광객 피격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사과 한 마디 없이 오히려 피살당한 관광객과 관광객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며 관광주체인 현대 아산 측과 우리정부에 그 책임을 돌리는 처사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정부가 북한의 비위를 맞추지 않는다고 이제는 개성공단을 폐쇄한다는 공갈을 하고있다. 우리의 원조를 받을때는 ‘민족공조’니 ‘우리 민족끼리’니 하면서 동포애를 강조했던 북한이 참으로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한마디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런 북한의 비인도적인 처사와 안하무인격인 태도에 대해 비난과 우려가 교차되는 지금 북한의 작태를 지지하는듯한 발언을 일삼는 자들을 보면 과연 어느나라 국민인가 하는 의구심이든다.[…]

Some netizens suggest what we have to do with these continual conflict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 북한이 현시점에서 이같은 대남 강경태도를 보인 것은 북한이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처럼 탈북자단체들의 대북 삐라살포가 중단되고 있지 않은 점과,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에 우리가 공동제안 한데 대한 불만의 표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첫째, 김정일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남 강경정책을 구사함으로써 김정일이 건재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여 북한 사회의 혼란을 방지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내부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무조건적인 이행을 주장하는 세력들을 충동질하여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흔들고, 나아가 남남갈등을 조장하여 사회혼란을 유발코자하는 저의가 다분하며, 셋째로는 대외적으로 미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 상황에서 미국의 새정부와 ‘통미봉남’정책을 노골화 해 나가고자 하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대남강경정책을 지렛대로 향후 북핵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보고자 하는 등의 저의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에, 앞으로 북한은 우리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대화와 협상을 모색하면서도 ‘개성공단에서의 우리 측 인원의 출입과 물자에 대한 통제강화-개성지역 관광 중단- 서해상에서의 경비정 월선에 이은 무력충돌-개성공단 사업중단’ 등과 같은 단계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국론을 한데로 결집시키고, ‘상생 공영’의 대북정책을 의연하게 고수하면서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리고 미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통미봉남을 시도하는 북한의 저의에 휘말리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야 한다.[…]

Do you belong to these categories for why you’re still single? A netizen introduces a witty explanation.

연애못하는 솔로들의 특징
날씨가 추워지는만큼 옆구리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요즘 커플이기를 갈망하는 솔로부대들이 자주하는 질문이 있다. ‘다른 사람들은 애인을 어디에서 만드나요?’ “애인이 생기려면 대체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등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다.

그럼 한국남녀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난 곳은 어디일까? 며칠간 몇가지 장소를 놓고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각각 소개팅과 학교나 직장에서 현재애인이나 남편, 와이프를 만났다는 의견이 33.7%로 동률로 제일 많았고 신세대들인만큼 온라인게임, 채팅의 순이었다. 이번 커플들의 설문조사에서 볼수 있듯이 애인을 만나는 장소는 특별한 곳이 아니고 솔로들도 항상 존재하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왜 유독 나는 솔로일까? 답은 연인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 장소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에 달린 것 같다. 솔로라면 혹시 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보자.

솔로인 사람들의 특징
소개팅에서 주말에 소개팅 기회가 생기면 ‘뭐 괜찮은 사람 나오겠어? 뻔하지 뭐…”하고 소개팅 자체를 귀차니즘과 과거 폭탄을 만났던 기억을 떠올리며 거부하고 집에서 낮잠을 즐긴다. 소개팅에 나가서는 맘에 드는 사람이 있어도 소심함에 애프터신청도 제대로 못하고 단지 그날 하루 재미잇게 논다는 생각으로 놀다오거나 다른 사람들 작업하는데 분위기 메이커 역할만 하고 온다.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모른다… 이번에 혹시 킹카, 퀸카가 나올지 누가 알겠는가? 소개팅 기회는 적극적으로 놓치지 말고, 소개팅에 가서는 분위기를 띄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농담따먹기만 하며 남좋은 일만 시키지 말고 때론 진지하게 때론 유머러스하게 강약 조절을 잘해가며 실속을 챙기자. 또 미리 애프터ㅡㄹ 안받아줄것같다고 혼자 판단하지 말고 과감히 맘에 드는 사람이 있음 애프터는 하고 본다. 자존심? 어차피 거절당하면 다신 안 볼 사이인데 웬 자존심? 거절당하면 장난이였던척하면 된다. ㅋ

직장 학교에서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공사를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쉬하기도 전에 직장이나 학교에서 이별후 난처해질것을 먼저 걱정하고, 직장에서 ‘김대리는… 미스김은… 왜 애인하나도 없어?’ 직장동료가 물으면 자존심도 상하고 귀찮은 마음에 ‘생길 때 되면 생기겠죠…” “관심꺼주실래요?”하고 말한다. 신중한건 좋지만 미리잇을지 없을지도 모를 미래의 이별을 걱정하며 조심스러워 대취조차 안한다면 차라리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하고 밖에 외출하지 말것을 권하고 싶다. 공과사를 구분해야 한다고? 공과사 다잡으면 일거양득인데 왜?? 솔로들은 솔로인 생활들이 길어지다보면 이젠 누군가가가 왜 아직 혼자냐는 말도 듣기 싫어하고 자존심상해한다. 귀찮다는 듯이 관심꺼주실래요? 이런말보다는 ‘글쎄요…저도 왜 저처럼 괜찮은 사람이 아직 솔로인지 불가사위네요…’ 뭐 이렇게 가볍게 농담으로 맞대응하면서 소개팅해준다는 약속을 어떻게든 받아내는게 더 현명하다.

인터넷채팅이나 게임
‘뭐 이런데 오는 사람들이야 뻔하지…;하는 생각을 하고 진지하고 재미있는 채팅보다는 자극적인 농담과 사진을 주고 받는 방을 즐겨찾고, 채팅보다는 빨간여우나 이쁜여우라는 이름으로 수시로 들어오는 야릇한 쪽지에 관심을 갖는다. 인연이란건 아무도 모른다. 주변에서 나이트 부킹에서 만나 결혼했단 얘길 가끔 들었을 것이고, 내주변에서도 채팅을 통해 결혼하고 결혼예정인 사람들도 몇 쌍있다. 만남이란 어디에서 만났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어떻게 알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내가 상대방을 이런데 오는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듯이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 온라인 게임이든 채팅이든 대화할 기회가 생기면 솔직하고 진솔하게 대화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만남주선업체나, 사이트
다른건 안보고 그냥 청순하고 섹시한 여자면 되요..
별 것 없고 그냥 맞벌이할 수 있고 키는 165정도에 얼굴 착하고 예쁘고 집안 반듯함 돼요…

흔히 이런곳까지 가서 솔로탈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차피 돈들이고 만난 것
마치 본전이라도 뽑으려는 듯 현실에 있음직하지 않을법한 사람들을 찾는 경우가 많다. 그러기전에 나를 한번 되돌아보고 눈높이는 한단께씩만 낮루면 만날 사람들은 무궁무진하다. 또 이사람이 아니여도 다른 사람을 소개받은되지…다른사람도 만나봐야지 하는 생각에 제법 괜찮은데도 거절했다가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다음이란 없다… 첫 만남에서 100% 내마음에 드는 이성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70-80%만 맘에 들면 다음번에 만나서 그 사람이 다른 매력을 확인할 필요가ㅏ 있다.

Regarding this decision, netizens show their opinions.

간통죄 합헌은 시류에 역행한다. 간통죄는 한국이 아직도 후진국임을 입증한다. 남녀간의 사랑에 국가가 형벌로 다스림은 헌법의 행복추구권에도 위배된다. 혼인의 순결과 가정파탄을 막기위한 장치라지만 오히려 가정파탄을 몰고온다. 믿고 사는 배우자가 간통죄로 고소하면 그것으로 정나미가 떨어져 이혼은 불가피하다. 이때 간통죄는 상대방을 애먹이고 원수로 만드는 작용밖에 할 게없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실수를 한다. 남녀간의 애정은 그 누구도 막을 수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A netizen:

결혼은 개인과 개인간에 맺어진 계약입니다. 이 계약 내용에는 상대방 이외의 사람과 성행위 해서는 안된다는 무언의 내용이 포함되겠죠. 그걸 어겼다는 것이 간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개인과 개인간의 계약위반에 대해 국가가 형법으로 죄를 묻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묻고 싶네요. A가 B의 돈을 빌려가고 안갚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내듯…아내가 혹은 남편이 배우자 몰라 간통을 저질렀다면 가정파탄의 이유를 들어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기죄를 들먹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갚지 않을 목적으로 기망하는 사기와 정상적인 계약을 맺은 이후에 돈을 갚지 않은 것과는 다르죠. 사기는 오히려 혼인빙자 간음죄와 유사하다고 해야할까요? 아무튼 간통 절대 하지도 않을 것이고, 용납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그렇다고 그것이 국가가 나서서 징역살이 시킬 문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더욱이 간통죄는 이혼을 전제로 할 때만 상대방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간통죄가 가정을 보호한다는 논리는 전혀 설득력도 없고요.

Another opinion:

간통죄가 합헌으로 헌재에서 판결이 났다. 그렇다면 사회는 간통에 어떤 판결을 내렸나? 방송은 시청률만 된다면 불륜을 서슴치 않고 소재화 하며..마지못해 결론은 권선징악적이지만..내용상은 간통한 자들이 성공하는 시대를 그린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불륜논쟁을 피하기 위한 잔머리로 불륜이 아닌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명제로 중년의 불분명한 내연관계를 미화 하려는 시도도 한다. 이제 더이상 바람피우는 상대 배우자의 불만때문에 근거하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게 더 급급해 그 핑계로 상대방을 폄하하고 무능력하거나 불성실한것으로 묘사하며..자신의 외도와 바람을 정당화 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 봐야 한다. 어느날 여염집이 즐비한 길거리에 나이트 클럽 웨이트 들이 붙이 광고 전단은 우리의 모습을 대변한다..부킹 잘되는곳..30 40대 애인만드는 곳이라는 제목을 당당히 붙이고 돌아다니는 그들 부디 우리가 부르짖는 자유와 사생활 보호가..멋대로 맘대로 나쁜 짓 다하고 돌아다니면서도 그것에 대한 방패막이로 오용되지 않길 바란다.

Is it a necessary regulation?

간통죄 옹호론자들은 간통죄를 폐지할 경우, 가정이 파괴되고 불륜이 넘쳐 날 것이라고 외쳐댑니다. 근데, 간통죄 없는 나라 보다 우리가 이혼이나 외도가 적습니까? 가정이 잘 지켜지고 행복지수가 높습니까? 간통죄는 가정을 지키지도 못하며, 외도를 막아내지도 못합니다. 대체로 남자들이 여자들을 구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에 불과한거죠… 간통죄는 이혼하면서 상대방을 복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거죠. 또 하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어차피 이런 수단으로 쓸거면 유럽처럼 유책 배우자에게 고액의 위자료를 부담시키면 되는 것이지, 굳이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처를 입게 된 상대방의 고통을 생각해 봤냐고 항변합니다.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배신을 당했다고 형법으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동료로부터, 친구로부터, 심지어 부모에게 처절한 아픔을 주는 인간도 있습니다. 배신으로부터 상처를 입었다고 모두 다 형사처벌을 한다면, 우리 세계는 온통 범죄자 천국이 될 것입니다. 간통죄 때문에 가정이 지켜지는 그런 끔찍한 나라에서 빨리 벗어나길 기대합니다. 성의 문제는 순전히 개인적인 일인데, 우리 사회는 공공의 적 보다 더 나쁜 죄인을 여깁니다. 옥소리가 남을 죽인 것도 아니고 이명박처럼 남의 재물을 빼앗은 것도 아닌데, 개인적인 일을 너무도 가혹하게 처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통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How long will the law exist?

역시 제 예상대로… 합헌 결정 났내요…그러나 역시 예상대로.. 위헌으로 점점 기울고 있다는 사실.. 위헌 결정을 내린 사람이 5명으로 우세했지만.. 절묘하게 한명이 모잘라서.. 합헌을 유지했내요 […] 몇년 있다 헌법 재판관 몇명 바뀌고 다시 하면 위헌 나올거 같내요 ㅎㅎ 몇년만 기다리셈…

Can you love one person in your entire life?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아내의 연애를 허락하고, 급기야 아내의 ‘두 집 살림'까지 받아들이는 다소 도발적인 소재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영화 < 아내가 결혼했다>가 한창 인기다. 영화와 현실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결혼을 앞둔 사람들의 대표적인 고민이자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스스로 생각해볼 주제이기도 한 이 질문. 하지만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가족의 가장 기초 단계인 ‘부부'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약속으로 이어지고 다시 일정한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아무래도 영화의 영향도 있고 무엇보다도 박철,옥소리씨에 의해서 더 이야기가 많아진것 같네요.휴 이런거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살면 그 맘 변하지 않고 쭉 평생 함께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쩝 -_-

국익에 반하여 버락 오바마를 지지하는 이유
1. 왜 버락 오바마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현 정권이 규정할만한 다음 세 가지, 즉

1) 국내정치 : 대북 정치-경제우위, 미국의 군사력에 기반을 둔, 압도적, 주도적 통일.
2) 국제정치 : 미국을 업고 동북아 4강 구도에서 적극적인 역량 발휘
3) 국제경제 : 한국의 무역흑자를 가능케 할 대규모 대미 무역흑자
로 단순화 한다면, 버락 오바마의 당선은 국익에 명백히 반한다. 아마 2~3년 뒤엔, 한국에서 오바마 지지한다고 했다간 좋은 소리 못 듣고 다닐 가능성이 크다.

1) 국내정치 차원
(1) 오바마가 선거운동에서 밝힌 바, 미국은 북한 핵문제에서 외교에 큰 비중을 둘 것이며, 직접협상을 할 것이다. (반면 매케인은 대북 강경책을 시사했다.) 여기에는 대북 제재 해제는 물론, 대량의 식량-석유 지원이 수반될 수 있다. 남한의 현 반북보수정권은 예상되는 미국의 북한 지원(미국의 북한 퍼주기)에 소극적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남한의 가치는 떨어진다. 남한의 가치는 ‘미국이 거쳐 가는 대북 창구'역할, 그리고 ‘대북 지원의 곳간'역할에 있었기 때문이다.
(2) 북한은 남한을 따돌리고,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할 수 있으며(통미봉남), 이 와중에 북한은 예전에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그랬듯,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자기의 몸값을 높일 수 있다. 북한의 가치는 높아질 수 있다. 물론 북한이 핵협상에서 (한국과 일본을 따돌리고) 미국과 원만히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전제가 충족될 때의 일이다. 더불어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의 핵심권력층에 큰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는 전제도 만족해야 한다.
(3)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전쟁을 치르며 많이 지친데다, 금융위기로 당분간 군대에 충분한 예산 배정을 하기 어려울 미국 정부는 해외 주둔지의 전비를 주둔지 국가에 많이 떠넘길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에서 헤어 나올 수 없는 세력이 집권한 한국은 향후 4년간, 주한미군 주둔비용, 혹은 주한미군 관련하여 ‘아주' ‘더' 많은 양보를 하게 될 것이고, 언론을 통해 이 소식을 접할 대다수 한국인들은 미국에 반감을 갖게 될 것이다. (매케인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 요구 수준은 조금 낮아지거나,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4) (1), (2), (3)을 종합할 때, 경제적 우위야 남한이 계속 유지하겠지만, 흡수통일에 버금갈만한 남한의 압도적, 주도적 통일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북-미 직접대화로 북한 문제에 대한 발언권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현 정부가 기치로 내걸은 ‘대미관계 회복'도 결국 한국의 대미감정 악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2) 국제정치 차원
(1) 1)의 경우에서 제시했듯, 북-미 관계는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한-미 관계는 대북 지원의 경우(우파의 반발)나, 주한미군 비용 관련(좌파의 반발)하여, 이래저래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2) 이 경우 한국은 주변 4대 강국에 어떻게 자신의 입지를 어필할 수 있을지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북한문제는 이미 북-미 대화로 자신의 손을 떠났고(이에 따라 한국의 가치는 급락하고), 경제문제는 금융위기로 섣불리 나서기도(해외투자), 많이 사주기도(소비시장)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에게 ‘아직 한국의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았음'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영선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가 최근 조선일보 칼럼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하면 새로 판을 짤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에 유의하자.

3) 국제경제 차원
(1) 오바마가 되든, 매케인이 되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말미암아, 미국 국민들의 구매력이 최악으로 떨어졌다. 따라서 미국인들의 소비 양상은 식품류 같은 가장 기초적인 분야의 비중이 커질 것이다. 반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반도체)등의 고부가가치, 고도기술집약 제품의 소비는 급감할 것이다.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더라도, 미국인들은 2008년의 기억을 잊지 않고, ‘분수에 맞는 소비'로 돌아갈 것이라 보는데, 이렇게 되면 고가의 고부가가치 상품을 쉽게 구입하지도, 여러 차례 구입하지도 않을 것이다. 즉, 미국은 인구 및 소비 수준상 세계 최대 소비시장의 지위를 유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규모는 작아질 것이다. (중국은 소비수준이 아직 부족하고, 유럽은 분수에 맞는 소비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규모가 적정하다.) 즉, 예전만큼 미국시장에서 재미를 보긴 이제 틀렸다. 새로운 신흥시장을 시장을 찾아야 한다. …특히 오바마는 그의 발언으로 보아 우리가 그토록 팔고 싶어 하는 자동차의 수입을 어떻게든 막으려 들 것이며, 시간을 벌어 자국의 대항력을 키우고, 결국엔 한국에 한국 자동차보다 ‘훨씬 저렴하고, 훨씬 연비가 높으며, 훨씬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수출하려 들 것이다. (매케인은 ‘유정을 더 뚫어서 기름을 계속 쓰자'고 한 만큼 고연비 자동차에 대한 ‘개념'은 없다고 봤다.) …

His second post has also brought many attentions to other netizens.

2. ‘국익'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왜 버락 오바마를 지지하는가?
1) 개인 차원
(1) 흑(父)과 백(母), 동양(인도네시아)과 서양(미국)과 아프리카(케냐)가 어우러져 생긴 ‘진정한 미국인', ‘미국의 진정한 이상의 결정체(Real American)'이기 때문이다. 신분에 차별이 없으며 만민이 자유로운 나라,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 나라, 그렇기 때문에 압제와 가난에 신음하던 사람들이 밝은 내일을 찾아오는 나라. 피부색과 종교와 신념과 문화에 관계없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매진하는 나라. 이게 미국의 진정한 이상이라고 본다. (오바마가 항상 말하듯, 전 세계에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미국밖에 없다.)
(2) 학창시절에 인종정체성 문제로 방황하며 마약도 하는 등, 최악을 경험했다. 그러다가 대학교 들어와 정체성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각성'했고, 최고가 됐다. 나는 이렇게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을 신뢰하는 편이다. 그들은 ‘옛날'과 ‘초심'을 잃지 않는다. 자기가 왜 마음을 고쳐먹었는지, 자기가 추구한 이상이 무엇이었는지를 잊지 않는다….
(3) 오바마는 초심을 잊지 않았다. 하버드 법학대학원에서 흑인으로 법학 학술지 편집장을 지냈을 정도면, 월스트리트든 뉴욕이든 어디든, 어떤 회사에서든 수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으며 편히 살 수 있었을 터다. 하지만 지역공동체 조직가로 일했던 시카고로 돌아왔고, 사회운동을 계속했다…

2) 나라(한국) 차원
(1) 한국 사회문화
-. 흑인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는 것은 실질적 인종차별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깜둥이'비하 시각이 사라질 계기가 된다. 차별정도가 가장 심했을 흑인의 위상이 급변하므로, 비(非)백인 외국인 일반에 대해 갖고 있던 다수 한국인들의 ‘저열한'인식도 상당수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 한국 정치
…오바마의 당선은 ‘시대착오', ‘시대순응', ‘시대선도'의 감각을 한국 국민에게, 그리고 정계에 심어줄 것으로 본다. 그래서 오바마의 당선을 국내정치적 차원에서 바란다. 매케인이 당선된다면, 기존, 아니 옛날 인물-통칭 구악(舊惡)들이 미국 매파들과의 인맥을 과시하며 거들먹거리는 참상을 봐야할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가 당선되면, 합리적인 젊은 우파들이 전면에 나서서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립 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일변도의 의존패턴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주목된다. 적어도 이들은 ‘소미국주의'를 내세우지는 않으리라 기대한다. 그래서 매케인이 아니라 오바마의 당선을 바라마지 않는다.
(3) 한국 경제
…반면 오바마는 자유무역을 부정하진 않아도, 모든 것을 시장 자율에 맡기지는 않을 것이다. 일자리를 만들려면 자국산업보호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용 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바마는 한국과 일본에 상당한 압력을 가할 것이다. …이 와중에 한국에서 자동차를 비롯한 내구재 제조업에 집중되어있던 산업구조가 급속히 변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소비가 줄은 마당에 수출이 안 된데다, 압력이 가해지면서 비용까지 오른다. 계속 생산하겠다면 미국에다 공장을 짓는 수밖에 없다. 오바마가 그렇게 비난하던 일자리송출(Job Shipping)이 한국에서 벌어지게 된다. 노동의 비율이 큰 산업들이 송출되거나 사라지는 만큼, 한국의 실업률은 많이 높아질 것이다… 그 와중에 신(新)산업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문화, 소프트웨어, 환경, 통신, 지식산업 쪽이 오랜 시간에 걸쳐 성장할 것이다. 특히 오바마가 무역장벽으로 내세울 ‘환경'쪽의 급격한 발전이 예상된다. 간단히 말해서, 그렇지 않아도 오래 못 갔을 한국의 20세기형 산업구조, 절박하고 고통스럽게 21세기형으로 몰아가 줄 것 같아서 오바마를 지지한다.

3) 한반도 - 동북아시아 차원
…민주당-오바마라는 호기를 절대 놓치려 들지 않을 북한은 북-미관계에서 ‘엄청난 선물공세'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 부시 집권 8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으려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확실하게 관계를 다져놓게 되면 적어도 오바마의 임기, 혹은 연임이라도 하게 된다면 10년에 가까운 충분한 시간을 벌게 된다….

(3) 그리고 오바마의 당선으로 북미관계가 개선된다면 북한이 조금 잘 살게 될 텐데 이것은 전혀 한국에 위협이 못되며, 장기적으론 이득이 된다. 북한이 어느 정도 살아야 통일을 한다고 가정 시 충격이 적은 것은 누구나 다 안다.

4) 세계 차원
(1) 비운의 진짜 대통령, 앨 고어(Al Gore)의 진가가 오바마 행정부에서 발휘될 가능성이 높다. 급격한 환경 친화적 정책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은 자국의 경제적 문제해결의 수단으로도 상당히 강력한 환경상의 규제 압박을 가해올 것이다.
(2) 금융위기와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을 통해 국력이 ‘너덜너덜'해진 미국은 다른 나라와의 ‘제대로 된' 공조가 절실해졌다. 미국 최고주의를 고수하려는 매케인은 이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전 세계에 친척이 퍼져있고(아프리카(친가)-아시아(여동생)-미국(외가)-유럽(독일에서 유학한 이복누나 아우마)', 유년기를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보냈고, 미국사회에서 인종정체성으로 고민한 오바마는 ‘미국최고주의'를 지양할, 아니 표면적으로는 많이 숨길 가능성이 있다. ..

South Korean civil rights groups have infuriated North Korea by releasing “bbira” propaganda leaflets into the country by sea and by air. Activists have recently sent the leaflets using fishing boats and advertisement balloons. The leaflets contain information ranging from Kim Jong Il’s sickness, to his private life, and to calling on North Koreans to topple him [E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criticiz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attitude toward these groups and warns it will shut dow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The North Korean government even implied that those continual activities might lead them to take some instant and strict actions to South Korea.

The sudden tension and activities by those groups draw many opinions from netizens.

Many netizens share their memories about bbira and show concerns about new bbira era.

삐라. 우리 말이 아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전단의 북한 말'로 되어있다. 그런데 요즈음 우리 언론에 이 삐라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

어렸을 때 보았던 북한 삐라의 기억

어렸을 적에 삐라를 본 기억이 난다. 길을 가다가 주은 삐라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톱스타 여배우를 껴안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있었다. 워낙 오랜 세월이 지나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어린 눈에도 무척 조잡한 그림과 글귀가 있었던 것 같다. 아마도 북한에서 내려보낸 삐라였을 것이다.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그 때 보았던 삐라 기억이 나는 것을 보면, 그 때 보았던 삐라가 어린 가슴에 무척 놀라웠던 모양이다.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삐라 이야기를 듣게되었다. 한 민간단체가 북한지역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난하는 삐라를 살포하고 있어 남북간에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측의 격분, 도대체 어떤 삐라이길래…….

도대체 누가 제작하고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 삐라이길래 북측이 이렇게 격분하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일까. 언론에는 ‘민간단체'라고 보도되고 있지만, 삐라 살포를 주도하고 있는 곳은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박상학)이라는 단체이다.

2005년부터 북한에 삐라 보내기를 해왔다고 밝히고 있는 이 단체는, 자신들이 삐라 살포활동을 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2000년 6월15일 김대중•김정일 상봉(남북정상회담)이후 상호 “체제에 대한 비난과 선전을 자제 한다”면서 대한민국정부는 1953년 7월 27일 정전 후 반세기에 걸쳐 DMZ 상에서 북한군인들에게 자유대한민국에 대한 체제의 우월성과 자유의 정신을 선전하던 대북 전광판과 대북방송을 일방적으로 해체하고 국방부 대북심리전단에서 꾸준히 해오던 애드벌룬에 의한 북한의 모든 지역에로 전단지, 유인물 보내기마저 포기하였기 때문이다.

정부가 안하니까 자신들이 나섰다는 이야기이다. 삐라의 내용은 보면 북한이 왜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지 어느 정도 알 법하다. 삐라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9명의 부인이 있었다는 내용의 도표까지 싣고 있다. 이 도표 앞에는 ‘김정일은 과연 어떤 인간인가? 진실은 이렇습니다'라는 부분도 있다[Kr].

1960년대식 행동, 중단해야
이 삐라의 내용과 방식을 접하니, 수십년전 어렸을 때 보았던 삐라가 생각난다. 내용이나 표현에서 조잡하기 이를 데 없었던 삐라 말이다. 그런데 지금 그런 수준의 삐라를 다시 보게되다니, 더구나 그런 삐라가 우리 측에서 북측으로 보내지고 있다니. 그렇지 않아도 안좋은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이다. 정부는 이들 단체의 행동을 제지시킬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고민중이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로서도 이런 문제가 남북간에 논란거리가 되는 일이 부담스러울 것이다. 통일부가 삐라 살포행동의 자제를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들 단체가 당장 말을 들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햇볕정책 지지하던 사람들이 말하면 또 ‘좌파'들이라고 더 반발할테니, 코드가 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말리는 것이 낫지않을까. 이명박 정부가 책임지고, 또 대한민국 보수가 나서서 이들의 1960년대식 행동을 중단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가.

Not a few netizens are not happy about activities of those organizations.

삐라..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인데, 어제 신문을 뒤적이다 의외의 기사를 보았다. 북한이 “남한측에서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중단하지 않으면 즉각 행동에 나서겠다” 고 했단다. 아니, 삐라는 북한이 주로 뿌리는거 아니었나? 초등학교 때만해도 삐라를 줏어다가 학교에 제출하면 학용품으로 바꿔주곤 했었던것 같은데, 그때 내눈에 띄지 않던 삐라가 얼마나 원망스러웠는데.. 이젠 우리나라가 뿌리는 구나..

점심을 먹으면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삐라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볼때) 간첩도 우리가 더 많이 보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경제력이 월등하니 당연한건가.. 그런데, 이 글을 포스팅 하면서 찾아보니,삐라는 기독교단체에서 주로 보내나 보다. 참 하지 말라는 짓은 골라서 한다는 생각이 든다.

Passive reaction from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also criticized by some netizens.

대북삐라(이하 대북전단)가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통일부와 현정부는 남과 북이 합의한 합의서들을 다시 봐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보다 중요시하는 1992년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남북 상호 비방ㆍ중상 금지 조항이 있다. […]북한이 제기하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구는 남북 간의 합의사항에 기초한 것이다. 합의사항을 위배하고 있는 것은 남측당국이다.

언론에서는 북한과 남측 보수단체들의 틈바구니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통일부의 처지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통일부는 사실상 자기 직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통일부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관련단체에 자제를 요청했다고 하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오히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보수단체들은 통일부에 대해 더 반발하고 있으며, 전단살포를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촛불을 든 국민들은 모두 범법자로 만들고, 강경진압해온 당국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희안한 상황이다.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전단살포에 대해서 당국은 보수단체들 눈치보기에 여념이 없다.[…]

And how about people who are in military service at present… ?

저 군인입니다…전쟁이 무섭습니다 ㅠㅠ
뭐…반쯤은 진담인 농담입니다. 한창 북한관련 뉴스로 꾸준히 화젯거리가 되고있는 북한 삐라 배포…
솔직히 말해서 그다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듯. 북한이 한 민족이다 뭐다 하긴 하지만 솔직히 21세기를 살아온 저로써는 그다지 한민족이다 뭐다 한 생각이 전혀 들지도 않는게, 개인적으로 친척중에 이산가족이 있는것도 아니고, 통일이 될 경우 호황을 누릴 직종(건설업, 부동산 등등)에 종사 할 생각도 전혀 없는데 통일을 굳이 고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조금…아니 많이 이기적인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삐라 배포를 통해 민심선동이라니…이런건 분명 침략행위라고 봐도 무방 하지 않는가? 모순아닌가? 물론 수천만의 국민들이 사는 사람들의 의견이 하나 일수는 없겟으나, 한쪽에서는 평화 통일을 내세워 반미를 외치면서 한쪽에서는 삐라 배포같은 전략적 침략행위라니. 삐라 배포는 분명 국가 보안법에 위배되는 반국가 단체와의 통신 행위로써 불법이다. 삐라 관련 민간단체들이 내세우는 ‘북한 땅으로 제대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원시적 방식으로, 학정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들에 대한 연민을 담아 날려보내는 것들이니 정부가 상관할 바 아니다라는 헛소리따윈 집어 치워라. 한번 물어보고 싶다. 당신들이 그 연민을 날려보내는 행동으로 돌아오는 것들에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제대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원시적 방법은 실제로 성공해서 북한에 도달했으며, 그로인해 위 뉴스처럼 공격의사까지 밝혔는데, 실제로 핵무기라 서울 한가운데 떨어질지 어떻게 아는가. 하루빨리 각성하길… 당신들의 행동에 국가의 안보와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안그래도 김정일 건강 이상설때문에 군생활 늘어날까봐 조마조마한 실정인데…

Some netizens ask why North Korea is over-sensitive this time.

북한은 왜 삐라 살포에 민감한가?

북한이 우리의 탈북자 단체와 납북자 단체들이 살포한 전단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남북간에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2005년 남북 군사회담에서 합의한 군사분계선 상에서의 전단살포 중지는 합의를 성실하게 지키고 있는데, 민간단체의 삐라 살포문제를 가지고 개성공단 사업과 개성.금강산 관광사업과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렇다. 북한이 시비를 걸고 있는 민간단체들의 대북 삐라살포는 어제 오늘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대북선교를 표방한 탈북자단체인 ‘기독 북한인연합’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천만장 정도의 전단을 북한에 살포해 왔고, ‘자유북한연합’은 2004년부터 매년 150만장의 삐라를 북한에 보내고 있다. […] 이들 민간단체들이 대북 삐라 살포에 드는 경비는 주로 재미 교포나 디펜스 포럼과 같은 미국 현지 단체의 후원금, 그리고 국내 민간단체들이 모금한 돈으로 충당하고 있다. 당국의 지원 없이 순수한 민간단체들이 모금한 돈으로 사용하고 있어 정부 당국으로서도 마땅히 제재할 방도가 없고, 단지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자제를 당부하고 있는 정도다. 북한이 이같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민간단체들이 전단지에 김정일의 유일 지배체제 유지와 북한이 부르짖고 있는 선군정치를 위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처참하게 유린되고 있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상을 담고 있는데다가 1955-2000년까지 북한에 납치된 500여명의 납북자 실태와 600여명의 생존 국군포로문제, 김정일의 와병설에 대해서도 전파하는 등 북한의 아픈 곳을 찌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같은 전단 내용을 북한 주민들이 접하고 있기에 북한으로서는 북한의 처참한 현실이 주민들에게 생생하게 전파되어 반 김정일 분위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 것이다.[…] 북한이 민간단체들이 알리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렇게 민감하게 행동할 일이 아닐 것이다. 북한은 민간단체들의 전단 살포 문제를 가지고 떠들면 떠들수록 북한의 참상이 북한 주민들과 국제사회에 더욱 더 확산되어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어야 한다.

The murderer also stayed in the gosiwon. His thorough plan of this crime shocked Korean society. Concerns about potential copy cats are disconcerting to people.

Many netizens analyze this crime as one of the significant problems of modern society.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은 사회에 대한 불만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들어 경제적 문제와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자신과 이해관계가 전혀없는 사람들에 대한 살인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이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선진국이라는 이웃 일본,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에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다. 앞으로도 현재의 경제시스템과 사회구조가 계속되는 한 묻지마 살인이나 방화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 돈은 삶의 수단이자 도구일 뿐 인데 오히려 그 것의 노예가 되어 있는 한 살인과 방화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돈의 대부분을 1% 소수가 소유하고 남은 부스러기를 99%가 나눠 가지려고 아귀다툼을 벌이고 가난과 배고픔이 당사자의 무능력과 게으름때문이라고 가난한 자를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는 한 또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아무도 모른다. 이번에 화재가 난 고시원은 그 가난한 99%의 사람들이 고단한 삶의 전쟁터에서 눈물젖은 빵을 먹으며 하루 하루를 견뎌냈던 곳이고 묻지마 살인을 한 사람도 그 99%에 속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99%의 사람이 현재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 수 밖에 없다면 고시원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묻지마 살인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부의 분배는 아니더라도 그들을 최소한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방법밖에 없다. 그것이 살인과 방화로 죽어간 귀중한 생명들에게 답하는 길이 될 것이다.

The current government policies seem to cause more concerns about these kinds of crimes.

끔찍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동시에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묻지마 살인”사건이 정말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정말 슬픈일이지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무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건의 발생 이면에는 살인자의 정신적 상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디아스포라의 눈”에 실렸던 도쿄 아키바의 살인사건과 한국 사회와의 분석은 [Kr]한국도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사회적인 현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계속되는 정부의 정책은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있고 그런 차별감과 좌절감이 또 어떤 시민에게 이러한 충동을 느끼게 할지 알 수 없습니다.비록 그 사람이 살인마라는 용서받기 힘든 죄를 지었지만 그 이면에 버티고 있는 사회적 부조리함, 양극화 등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전적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건이 늘면 늘었지 더 줄 수 없는 사회로 가고 있는 현실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모두들 자신을 돌아보고 있겠지만 주위의 소외받는 사람이 없는지 한번 더 돌아볼 때가 아닌가 합니다.

Not a few netizens share their experiences or impression of gosiwon.

[…] 평동 M본부의 아래층에도 고시원이 있다. 신발장이 밖에 있는데 그 신발들을 보면, 대게 공사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곳에 거주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흙이 잔뜩 묻은 장화, 발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 곳. 학교 화장실보다도 열악한 공중 화장실을 공유하는 그들. (물론 M본부도 함께 공유ㅋㅋ) 이번에 살인 사건이 난 고시원도 그와 비슷한 곳이었던 것 같다.

사람들이 그 살인범에게 ‘미쳤다’고 ‘죽일놈’, 그리고 ‘죽여도 시원찮을 놈’이라고 욕을 해댄다. 얼마나 기가 막힌가. 그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은 다 비슷한 처지일 텐데 왜 엄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어. 나도 답답하긴 하다. 그런데, 그 살인범을 사형시킨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 될까?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다. 모방 범죄는 걷잡을 수 없이 퍼질 것이고, 예전에는 혼자 조용히 자살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나도 어차피 죽을 거 같이 죽자!’ 하고 묻지마 살인을 자행할 것이다.

세상에 대한 증오가 가득한 이들, 내 몸뚱이 죽어 없어져도 아무 미련 없는 이들, 가족도, 벗할 이도 없는 이들, 이런 사람들이 왜 점점 늘어나는 걸까?

첫째도 양극화 둘째도 양극화 셋째도 양극화. 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사람의 피를 말린다.[…]

양극화 사회에서도 나만 돈 잘 벌면 잘 살 수 있을까? Never!

정말 잘 살고 싶으면 양극화를 막아야 한다. 사회의 1%가 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인생 별거냐!!’ 하며 벌이는 묻지마 살인을 막으려면, 보안이 아니라 양극화를 손봐야 한다.

Education is also one of the issues that is discussed in relation to this crime.

묻지마 살인사건이 요즘 들어 자주 일어나는 것 같다.너무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런 식이라면 어느 누구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가 없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것도 한 원인이 되겠지만, 어린시절의 환경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 시기를 제대로 보내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주위의 따뜻한 보살핌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 무엇보다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뭐가 옳은 일인지 뭐가 잘못된 일인지를 인식하게끔 또 나쁜짓을 하면 벌을 받는 다는 걸 가르쳐야 한다. 적어도 이 사회에 폐를 끼치는 사람은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잘못된 행동을 해도 나무라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위험한 교육방식이라 생각한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듯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 기사를 보면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진 범죄라고 하는데… 각박해져가는 세상에 살아간다는 걸 이런 사건을 통해 실감하게 될줄이야.

불과 금요일까지만 해도 정부의 은행지급보증은 일말의 가능성에 불과했다. 유럽에서 너도 나도 지급보증 들어가서 지급보증이 멍멍이 짖는 소리처럼 들리는 판국인 데, 지급보증은 최악의 모럴 해저드를 의미한다. 이미 공적자금 투입때부터 미국은 모럴 해저드이긴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런 상황도 아니고, 소문여하에 따라 뱅크런이 일어나면 100% 국민의 세금으로 떠넘겨질 정부지급보증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근데 애초에 이 얘기가 나왔던 건 저번 주 S&P의 한국신용등급에 대한 썰이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한국 7개은행의 유동성이 무척 불안하니까 두 달 후에 신용등급 낮출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꺼내면서 한국 니들도 은행 100% 지급보증 안서주면 신용등급 낮출 수도 있다는 식으로 보도됐다. 이건 그냥 협박이다. 지급보증 안서주면 신용등급 얄짤없다는 얘기. 외국인들의 예금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거다. 과연 일개 사기업이 국가를 협박하는 현 상황이 온당한가? 바꿔 말하면 무디스와는 샤바샤바할 정도로 입심이 강했던 한국정부가 S&P의 파워에는 그냥 굴복했다는 말이 된다.[…]

After this post was on Agora [a netizens’ discussion channel at a major portal site], the government authorit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lso used this site in order to have communications.

[대한민국 정부가 신용평가사에 협박당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국제적인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푸어스(S&P)의 신용등급 하락 협박을 받고 은행권 외채 지급보증 정책을 발표했다는 ‘코끼리손’님의 글은 전혀 사실이 아니기에 다음과 같이 정부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정부가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게 된 것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입니다. 미국, 유럽, 호주 등 주요국이 자국 금융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우리 정부 역시 우리 금융기관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둘째, 우리 금융기관은 미국이나 유럽 금융기관과 달리 투자손실로 인한 자본잠식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은행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정부가 대지급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돌아가는 경우 역시 없을 것입니다

셋째, 정부가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와 무디스의 압력에 굴복해서 금번 조치를 취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금번 조치는 정부가 현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외신이나 투자은행 등의 한국경제에 대한 악의적 보도나 언급은 자본의 이익과 관련된 특정한 의도를 갖고있을 수 있기에 네티즌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을 당부드립니다.

= 기획재정부 =

Extremely negative views are shown as well.

이번 1000억 달러 지급 보증은 은행 부실 실토이자 오히려 우리 정부의 마지막 패를 보여준 거란다…….안해도 되는 일, 해도 꺼꾸로 하는 일이 자꾸 반복되면서…. 결국 외국인들 손바닥위에서 춤추는 거지………

아니………생각을 해 보자고……… 한국이 무슨 외환 보유고가 중국이나 일본처럼 1조 달러가 넘어가는 수준도 아니고………. 단기외채가 1200억달러가 넘어가는데 1천억달러는 3년간 정부 지급 보증??? 외국인들이 웃는다는군……지금 코메디 하자는 거냐고… 이게 가능할려면 매달 무역 수지흑자가 최소 50억 달러 이상은 나와야 가능하다는데 뭔 놈의 수로 지금같이 어려운때 매달 무역 수지를 50억 달러 이상씩 올리냐???
한 마디로 말장난이지………..[…]이미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낭떠러지위에 매달려 있다는 거지…오늘 정부는 우리 모두에게 고백한거야…그럼 우리는???????????뒤도 안 돌아보고 몸조심…….. 튀어야지!!!! 무조건 현금 갖고 튀어라~~~~~~~~~~~

Many netizens are interested in the reaction of the government to a netizen’s opinion.

[…]재정부가 아고라의 글들을 그렇게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있는줄을 몰랐다. 그거 아니더라도 할일이 태산같을텐데……재정부의 정보와 시스템에는 위험신호가 아고라로부터 나온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재정부의 변명에는 중요한 사실을 빼놓고 있다는것이다.(의도적인 냄새가 남..) 정부의 지급보증을 하는 국가들은 재정부말대로 자국의 투자 금융기관들의 손실에 대한 전보적 성격의 것이다. 그것은 미국의 구제금융과 금리하락등의 팽창정책에 대응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볼수있다. 물론,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의 경우 추락한 달러가치 보다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다르다. 재정부의 변명대로 우리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은 문제가 아니더라도 현재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을 얼어붙게 하는 귀하신 달러는 증시와 채권시장을 이탈하는 셀코리아때문이다.
셀코리아의 원인은 여러가지지만,현집권세력인 정부와 한나라당의 책임이 막중하다 할것이다. 물론 변명을 하고 있는 당사자도 현정부와 정치적인 관련이 있는 인사일가능성이 크다.

그리고….세계적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세계의 전략이란 부제로3번에 은행국유화를 들고 있는데, 이건 좀 그렇다…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정책 방향은 재벌의 은행 소유를 가능케하는 금산분리 완화등과 산업은행 민영화등 국유화가 아니라 민영화가 아니었던가…..? 통화스왑은 거의 물건너 간것같고……

금리인하….이것도 이해못할것이 지금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는것도 외환시장의 불안때문이 아니던가…?
유독 대한민국의 원화가치가 폭락을 하며 외환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에 금리인하를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정부의 지급보증….
소식에 우선은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잦아드는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언발에 오줌눟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당국자들도 알고 있을것이다. 설령 당장은 달러의 수급에 안정을 기할수있더라도, 차후의 고환율등 외환시장의 불안이 재현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것이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경상수지 흑자를 기대할 수 없을 뿐더러 국내적으로 내수침체. 신뢰를 잃은 나머지 자본수지마져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또 커져가고 있는 금융위기의 이면 싸움과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스텐스에서 오는 한반도 리스크의 증가는 외환시장의 불안에 박차를 가할것이다.